2024 환경백서로 본 올해의 환경 키워드,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25.07.10
이번 글에서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VOC 관리 등 기업 경영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환경백서에 담긴 내용을 정리합니다. 지난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흐름을 먼저 짚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정책 계획과 기업 현장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 환경백서란?
환경백서는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공식 보고서로, 국가의 환경 현황과 정책, 법·제도 변화, 통계자료,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국제 협력과 대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환경백서의 주요 구성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전년도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시작으로, 법·제도 변화 요약, 환경 관련 주요 통계자료, 차년도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아 정책 흐름을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5월 22일, 정부가 추진한 2024년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4 환경백서’를 발간했습니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마흔세 번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기후위기 대응부터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물질 관리, 순환경제 전환까지 기업 경영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성과
지난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계 환경 리스크 완화를 목표로 탄소중립 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 지원,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 민생을 위한 환경 안전망 구축
최근 생활화학제품과 화학물질 사업장에서의 사고 우려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송 부문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면서, 차량 전환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 사업장을 ‘등대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현장 점검을 연 3,500회까지 확대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유해성 정보와 전성분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규모도 10만 5천 대까지 늘렸습니다.
2.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제도 기반 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감축 정체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축 수단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고,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 구조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전환･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와 연도별 배출량을 구체화하고,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감축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 고비용 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CCfD) 도입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한국 배출권거래제도(Korea Emissions Trading System; K-ETS)는 시장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됐습니다. 배출권 할당 방식과 거래 활성화 방안을 정비하고, 가격 변동성 대응을 위한 안정 장치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순환경제 촉진
폐기물 증가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재활용 용이성 평가 대상을 기존 PET 등 2종에서 유리, 필름류 등 6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재생원료 사용목표도 기존 3%에서 2025년까지 10%로 상향 설정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에너지·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산업 내 재생원료 활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유통 구조와 수요 기반을 함께 강화했습니다.
4. 대기환경 관리 강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고농도 배출이 지속되면서,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 관리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기관리권역별로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업종과 규모에 맞춰 차등 설정하고, 이를 2023년 대비 약 30% 축소하는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다량 배출지역인 대산산단에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측정부터 저감까지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광화학대기오염물질 측정망은 수도권과 대구·부산권, 여수산단에서 충남, 전남, 경남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예측 시스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고도화했습니다.
2025년 환경정책 추진계획
올해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구체화와 온실가스 감축 지원,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1. 탄소중립 목표 및 제도 구체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초안을 마련하고, 2025년 하반기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적 근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온실가스 감축 기술 지원 확대
산업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감축 수단의 한계와 투자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배출 업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감축 여력 확대를 위한 기술 실증 및 상용화를 함께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도의 시장 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3. 무공해차 보급 확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의 전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와 인프라 확장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대중화와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를 올해 중점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충전 인프라 확대와 함께 구매보조금 지원 체계도 전면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용차 부문에서는 차량 특성과 운행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무공해차 전환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4.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VOC,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고농도 배출이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 우려와 환경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은 업종과 규모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다배출 업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보다 정밀하게 강화됩니다. VOC 다량 배출지역인 대산산단에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측정부터 저감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합니다.
한편 광화학대기오염물질 측정망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미세먼지 예측시스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규제 대응을 넘어, 현장 경쟁력 확보로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 규제 강화 중심에서 기술 혁신과 경쟁력 확보까지 아우르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물질 관리, 자원순환 확대 등 주요 분야에서 규제 기준이 높아지는 동시에, 기업들의 기술 대응 역량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감축 기술 도입 의무화, VOC 관리 기준 강화, 재생원료 사용 비율 확대 등은 생산설비와 공정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기술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용 촉매
과불화화합물(Per-fluorinated Compounds; PFC), 아산화질소(N₂O), 메탄(CH₄) 등 주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촉매 기술을 제공합니다. 고객사의 배출특성에 맞춰 맞춤형 저감 솔루션을 설계하고, 실제 적용을 위한 기술 지원과 성능 최적화를 함께 진행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솔루션
SCR, AOC, OC 촉매 등 희성촉매의 대기환경 솔루션은 질소산화물(NOx), VOC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다배출 사업장에 필요한 규제 기준 충족과 공정별 최적 운전 조건 확보를 위한 지원책입니다.
순환경제 대응을 위한 자원회수 및 재자원화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순환경제 정책에 맞춰 촉매 회수 및 재생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촉매의 귀금속 회수부터 재자원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해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환경정책 변화 속에서 희성촉매는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술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흐름에 맞춰 고객 맞춤형 솔루션 개발과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